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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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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천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천100㎡에서 3천500㎡로 축소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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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7월까지 접수▲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을 지원해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업과 어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4만 9천여 섬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전라남도는 올해 목포시 등 10개 시군 총 222개 섬의 1만 480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 원, 총 69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다만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섬지역 거주 어업인 가운데 전년도에 농업 분야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와,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금액의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공동기금은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 주민 복리 향상 등에 쓰인다.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정부 건의, 신규시책 발굴, 제도 개선 등 섬지역 어업인 정주 여건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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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행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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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청년 구직활동 수당·농업인 월급제 등 지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등 2019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4개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분야별로 일자리·경제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을 4년간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퇴직자 채용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중 기업부담금을 40%에서 20%로 경감한다.농림축산 분야는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벼 재배농가에게 정부보급종 20kg당 1만 원을 지원하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과 논 물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5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무, 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 9개 품목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을 확대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한다.해양수산 분야는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사업’을 확대한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을 133개소에서 333개소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5만 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을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 비용’을 지원한다.관광문화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이용한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남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지·숙박·음식 등 통합할인 ‘남도패스 카드’를 본격 출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 원 인상된 8만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고 5만 원 인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간식비’도 인상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는 7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건설환경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각종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등의 시책을 도입한다.안전·행정 분야는 농어촌지역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안전지킴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한파가 자연재난으로 편입됨에 따라 쉼터운영 확대와 시설개선 등 보다 세심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과 SNS, 책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우선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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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 ’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에 3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5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조성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에 90억원, 자연산란장 조성에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표 수출품목인 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 예산을 33억원 증액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 동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에 18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연료 등 도서지역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항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100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터미널 90억원, 포항영일만 신항 65억원, 울산신항 50억원, 광양항 49억원, 목포신항 24억원, 부산북항 재개발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예산 11억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의 배양인프라 구축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선원 및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복지회관 15억원과 항만종사자 복지관 2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1,796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2018년 대비 4.1% 증가한 2조 2,448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13.8% 증가한 2,74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4% 증가한 2조 4,605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2.3% 증가한 2,003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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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01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사업이다.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3만 7천여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올해는 목포시 등 10개 시군 총 222개 도서의 1만 2천920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 2014∼16년 50만 원에서 점차 늘고 있다.다만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운데 전년도에 농업 분야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와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금액의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어,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공동기금은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 주민 복리 향상에 쓰인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서민 배려를 위해 신규시책 발굴,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주시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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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어촌 건설 머리 맞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3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시군 해양수산관계관, 수협, 서해어업관리단, 전남씨그랜트센터 등 유관기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에서 어업인과 호흡을 같이 하는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 해양수산 담당과장, 각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해양수산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시군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각 유관기관별 공동 협력 방안 토론도 했다.전라남도는 올 한 해 수산물 양식·유통 가공업을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하고, 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매력있는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고소득 수산업을 실현하고, 활기찬 어촌을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5대 과제 13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이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어촌 육성 ▲동북아를 선도하는 복합 물류항만 조성 ▲지방관리 항만 및 어항 건설 ▲섬 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기반 구축 ▲양식수산물 2조원 달성 전략품종 육성 ▲수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 관리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 질서 확립 등에 나선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유지관리 ▲수산물 고차가공 기반시설 확충 및 제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관리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산지 유통시설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판로 확대 ▲명품 천일염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천일염 우수성 홍보·마케팅 다각화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추진 등도 추진한다.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청년들의 양식창업 활성화를 위해 39세 이하 수산계 학교 어업 분야 졸업·예정자가 양식업체 취업 시 고용 지원금 지원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2배로 확대(최대 2년) 및 재허가시 의무교육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지원 확대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등 이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 시군, 수협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전남 해양수산업이 한 차원 도약하도록 지혜를 모아가자”며 “어민 삶의 터전인 바다를 가꾸고,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어촌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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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018년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농수산, 건설·환경 등 8대 분야 총 113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0일 발표했다.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경기동행종합지수를 월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천만 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 농작물 재해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된다.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관광문화 분야는 ▲관광약자에게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이 시행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은 확대된다.건설환경 분야는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 지역까지 확대된다.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일반행정 분야는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월 13만 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주순선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오는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 누리집에 게재하고 책자를 제작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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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가소득 평균 4,708만 원... 4년 연속 증가▲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어가경제조사’를 인용해, 작년 어가 평균 소득이 가구 당 4,708만원으로 2015년(4,389만원) 대비 7%(319만원) 증가했으며 2013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어가소득의 증가율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증가율(1.4%)보다 높아 어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작년 처음으로 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16년 5,861만원)의 80%를 넘어섰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어가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중 가장 비중이 큰 ‘어업소득(56.5%)’에서 15.2%(351만원)가 증가하면서 전체 어가소득 증가를 견인했으며 다음으로 보조금 및 기초연금 등으로 이루어진 ‘이전소득’에서 높은 증가율(7.9%)을 보였다. 어업소득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김 등 해조류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상승하면서 해조류 양식 소득이 2015년 대비 66% 증가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전소득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직불금 등이 지속 증가하면서 2016년에 처음으로 어가 당 500만원을 넘어서며 어가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연령대별 어가소득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경영주 어가와 50,60대에서 모두 소득이 증가했으며 특히 40대 이하(10.1%)와 60대(18.3%)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40대 이하 경영주 어가에서는 평균 1억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귀어귀촌 지원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지원, 귀어귀촌 활성화 등에 따라 어촌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잘사는 어업인,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